제로 웨이스트 아카이브 정책/제도편 #3

경기도 공공기관 페트병생수 사용제한 조례

요약
1.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페트병생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 제정 추진(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2. 페트병 생수 생산업체의 영업권 제한, 과태료 부과 상위법 근거 부족 등으로 부결(2015.6)
3. 과태료 부과 조항 삭제, 조례명 변경(제공금지->사용제한) 재발의하여 의결(2015.10)
4. 실효성은 두고볼 일? 

http://blog.naver.com/0waste/221021364736